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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가 조정에 대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종전에는 10% 특례세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법인세 세제개편안
✅ 2022년 7월 21일 법인세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을 보면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 일자리 창출 지원이유로 법인세를 최대 10%까지 하향 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 법인세 세제개편안
✅ 국회는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고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1% 포인트 낮추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2023년 세법개정안 국회통과내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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