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폐업자도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폐업자도 가능

오늘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대응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10월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자격대상은?

이번 소상공인 채무감면 조정 전체 예산은 최대 30조 원 규모이며 새출발기금 대상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혹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그리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폐업한 분들 역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폐업자도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가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1.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2.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감면 가능 합니다.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이 되며, 분할상환 대출 전화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보증부 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입니다. 원금 감면은 안해줍니다.

 

거치기간과 분할상환기안은 부실 차주와 동일합니다. 연체일수가 30일 이전이면 약정금리를 적용하나 9% 이상이면 9%로 내려줍니다. 연체30일에서 90일 사이면 한 자릿수 금리를 분할상환기간이 짧아지면 이자률도 낮아집니다. 3년 분할 상환은 3%후반, 3~5년은 4% 중반, 5년 이상은 4% 후반 등입니다.

 

 

 

 

 

 

 

 

아직 부실 채권이 되지 않았으므로 공공정보에 등록되는 패널티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 중에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 완성되면 홈페이지와 현장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콜센터도 출범 준비이라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확인을 하시면서 빠르게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 제외

중소기업 벤처부의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 직종은 제외 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으려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자산이 있으면서 소규모 채무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거르기 위해 거절 요건을 수립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은 단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에 신청을 한 후에 부실 자주가 되면 다시 신청해서 조정을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조정은 6개월 이상 지난 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부실 차주는 6개월 내 받은 신규 대출이 총 채금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폐업자도 가능

채무조정한도도 25억 원에서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워크아웃한도도 15억 원입니다. 코로나피해와 무관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단, 주택 담보로 사업용 대출이나 화물자.중장비를 구매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할인 어음, 무역 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과 법원 회생 절차 중인 대출도 조정 받을 수 없습니다.